법령 주택법시행령 제5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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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택법시행령 제5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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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지성 1 제이앤씨 1 다래 1 광윤	# 변호사 (상위 10) 3 조운식 3 이건영 2 김창희 1 곽동효 1 박병언 1 임종윤 1 송호신 1 심병연 1 서국화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58, 2016. 7. 28.
  주택법 제43조 제7항 위헌소원
   주택법제43조제7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68, 2016. 3. 15.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주택법시행령제50조제8항위헌확인
   주택법시행령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20, 2016. 2. 2.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주택법시행령제50조제7항등위헌확인
   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23, 2015. 12. 22.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주택법시행령제50조제8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택법시행령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57, 2015. 7. 30.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주택법시행령제50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건축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4년

2013년

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668, 2013. 9. 9., 기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관련 시정명령 취소
   선거관리위원회구성관련시정명령취소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자치법

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11호, 2013. 2. 19., 기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수리 불가처분 취소청구
   입주자대표회의구성등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청구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2년

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46호, 2012. 8. 21., 기각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주택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 - 441, 2012. 8. 13., 기각
  입주자대표회의구성등반려처분취소
   입주자대표회의구성등반려처분취소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64호, 2012. 6. 12., 기각
  입주자대표회의구성 등 신고수리 취소청구
   입주자대표회의구성등신고수리취소청구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2011년

1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318호, 2011. 9. 6., 기각
  입주자대표회의구성변경신고수리처분 취소청구
   입주자대표회의구성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224, 2011. 5. 17.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위헌확인
   주택법시행령제50조제1항위헌확인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07년

14. 대법원 2007. 10. 15. 자 2006마73 결정
  [출입금지가처분][미간행]
   출입금지가처분
   건축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 대법원 2007. 10. 15. 자 2006마392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건축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업무방해배제등][공2007.7.15.(278),1074]
   업무방해배제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17.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291 판결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등가처분][미간행]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등가처분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2006년

18. 광주고등법원 2006. 12. 28. 선고 2005나8551 판결
  [업무방해배제등][미간행]
   업무방해배제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